대구

검색
  • 0
닫기

김종인 찾은 고우현 경북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해달라"

0

- +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2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보다 지방자치단체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고 의장은 "조례안 발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의원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 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여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의원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전부 개정안 3건과 일부 개정안 21건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