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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약속 지켜라" & "왜곡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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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군위군, 4개 단체장 합의문 놓고 엇갈린 해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자료사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의 최후통첩 시한 (7.31)을 앞두고 경북도와 군위군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경북도, "합의한 약속을 지켜라"

경북도는 지난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펙트 체크'라는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북도는 군위군은 지난 2018년 1월 4개 자치단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만큼 예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군위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에 결과와 관련해서도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2019년 11월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기로 합의 것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주민투표 결과는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무관하다는 군위군 주장에 대해서도 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해 결정하도록 한 만큼 이를 반영해 유치 신청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특히,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불가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개 일수(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할 때 이미 기술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 잡기위해 그동안 진행 과정 등을 상세하게 알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경북도는 마지막까지 통합신공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자료사진)

 

◇군위군,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군위군 역시 23일 '경북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경북도가 군위군이 소보를 유치신청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위군은 20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 발표 직후부터 공동 후보지를 줄 곳 반대해 왔고 2017년 2월 이러한 내용을 국방부에도 회신한 바 있다며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9월 주민투표 결과 주민의 과반이 찬성하는 곳으로 유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의 '조건 없는 승복에 합의'는 최종이전부지 선정때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군위군은 단독후보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군공항이전법과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소보면을 제외한 우보면을 단독 신청한 것으로 관할이 다른 의성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비행안전의 지표가 되는 소보·비안의 안개일수(58일)가 우보(5일)보다 11배나 많다는 점에서 단지 안전분야 적정성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안전한 공항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군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비취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경북도가 군위군 설득을 포기하고 압박이라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데는 사업 무산만큼은 막겠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군위군, 양 지자체가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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